관세의 시장충격과 中경제의 현주소
TACO(트럼프는 항상 두려워 물러선다, Trump Always Chicken Out)의 약화 가능성은 또 다른 트럼프發 시장충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中당국의 가격경쟁 종료의 시도(試圖)가 민간부문 비중확대 등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중국의 올해 6월 수출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동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전월대비 큰 폭 증가한다. 또한 對EU 美관세인상 검토는 ECB(European Central Bank)의 추가 금리인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채 가격급락은 재정지출 확대 우려 등을 반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트럼프發 시장충격 원인
사상 최고수준의 美주가가 트럼프 정책의 위험을 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정책도 TACO가 반복되며 철회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선 다소 높은 수준의 관세율과 TACO기대의 축소만으로 시장위험은 재차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트럼프의 파월 압박에 따른 美연준의 독립성 훼손, 재정우려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 트럼프와 로펌, 언론, 대학 등과의 갈등이 법치주의 및 정치적 문제를 자극한다는 점도 우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中가격경쟁 종료의 장애물
中경제엔 극심한 가격경쟁 등으로 디플레이션 심화, 산업이익 감소 등이 발생한다. 이에 中시진핑 주석이 경쟁의 억제를 試圖하지만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다. 가격전쟁의 중심인 태양광·배터리·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정부의 직접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中지방정부의 보조금지급을 통한 기업유치는 산업의 구조조정 지연(遲延), 과잉생산, 가격하락 심화 등을 초래한다. 소비부진도 문제이다. 이에 中당국은 민간부문 기업의 자발적인 생산량 감축 유도, 中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기업유치 제한, 소비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등 다양한 대응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올해 6월 中수출실적 등
중국의 올해 6월 수출은 3,251억 달러(449조원)로 전년 동월대비 5.8% 늘어 예상치(5.0%)대비 높다. 中해관총서는 미국과의 무역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양국 간 무역이 호전된 것이 전체 수출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올해 6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2.24조 위안(432조원)으로 전월(0.62조위완) 대비 큰 폭 증가한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미국과의 무역휴전이 위안화의 신규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對EU 美관세인상 검토
ECB(유럽중앙은행)는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기대로 금리인하가 마무리 단계에 근접한 점을 시사(示唆)한다. 허나 트럼프의 관세인상 위협에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ECB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양자 간 관세 20% 인상을 가정하면 10% 부과 시나리오의 경우와 비교하여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모두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ECB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전보다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채의 가격급락 배경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한다. 일본의 선거용 지출의 확대 공약과 트럼프의 관세발표가 직접적 계기이나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정부부채와 국채발행 급증에 대한 우려가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사 등 주요 장기채 매입기관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주요국의 정책초점이 통화정책에서 예산 및 부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독일이 군사 및 Infra 개편에 나서는 등 Global 재정의 확장기조가 확산한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방종(放縱, fiscal profligacy)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증폭되고 있으며 관련 여파로 장기금리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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