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회복탄력성과 세계경제
인공지능(AI)의 초지능화는 폭발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美주도의 세계질서는 안보·재정·국제규범 준수를 감안 시 지속은 기대난이다. 한편 美경제가 관세충격에도 AI와 감세 등으로 회복탄력성을 입증한다. 또 미국의 관세합의로 시장은 안도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엔 부정적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인공지능의 초지능화
AI(Artificial Intellect) 기술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초지능화(super-intelligence)에 이르면 세계경제가 AI 혁명으로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7년까지 GPT-4보다 1,000배 강력한 모델개발이 가능해지고 AI가 30% 업무를 수행하면 경제성장률이 20%를 향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생산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 소득불균형 등을 유발(誘發)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성장에 대한 기대로 저축욕구가 사라져 금리가 20-3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자본유출(流出) 등의 피해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美주도의 세계질서 지속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억제·자유무역·민주주의 가치의 수호·국제협력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美주도의 국제질서는 그 동안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지만 다음의 이유로 점차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중국·러시아·이란 등의 동시다발적인 도전으로 美주도의 국제안보 질서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둘째 재정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군사력 및 국제영향력 확대에 필수적인 경제력 유지에 의구심(疑懼心)이 제기된다. 셋째 인권보호 혹은 동맹국의 영토수호 등의 가치에 반한 시도(試圖)이다(캐나다 합병, 그린란드 무력점령 의도 등).
美경제의 회복탄력성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미 2.5%에서 15%로 상승한 상황이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제한적이다. 관세부담을 외국 수출업체와 미국의 기업 및 소비자가 각각 20%, 80%를 분담하지만 대규모 AI 투자와 정부의 감세정책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相殺)한다. 특히 AI 열풍은 금융여건을 완화적으로 유지시켜 성장을 뒷받침한다. 가전 등 일부품목은 관세로 가격이 오른 상황이지만 임대료·중고차 등의 가격하락에 전체 물가는 안정적이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현재는 경제를 부양하려는 힘이 더 크며 복잡한 경제를 단일정책 변수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와 美관세부과
美트럼프의 관세유예 종료시점이 다가오지만 일본, EU(Europe Union) 등 일부 주요국과의 협상타결로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적 피해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전체 관세율은 1930년 이후 최고치로 기업들은 자본지출을 동결하고 공급망의 재편(再編)을 모색하며 비용충격 흡수를 위해 마진을 축소한다. 아울러 가계부문의 소비지출도 관세로 인한 가격인상과 고용침체 우려로 정체(停滯)된 상황이다. 또한 G7 국가들의 내년 기업투자 전망은 연 초와 비교하여 약화된 상황이며 세계 각국의 높은 對美 관세율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일부에서는 ˋ27년 말까지 관련 여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조 달러(2,7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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