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탈피방책과 세계무역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포기(抛棄)한다. 그리고 中정부의 디플레이션 탈피 노력으론 관망적 접근보다 경기부양책이 효과적이며 고(⾼)수익 기대 등으로 中채권의 가격하락 압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한편 독립성 유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통과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세계무역과 美이익
美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정 성과가 실제로는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부내용도 부실하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는 아직 합의가 없으며 지난 수십 년간의 다자협상을 통해 회득한 대규모 시장개방과 비교하면 현 성과는 미미(微微)하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가구당 19,500달러의 이익(`22년 기준)을 누려오지만 트럼프는 관세율을 1930년대 수준으로 되돌려 물가상승과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고립되는 양상(樣相)이다.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만 이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로 확산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미국만이 기존 체제의 혜택을 스스로 거부(拒否)하는 결과로 연결된다.
中디플레이션 방책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은 경기부진 신호를 발신한다. 아울러 도시지역 실업률의 상승, 신규대출 건수의 급감 등 디플레이션 지속 징후(徵候)도 선명하다. 다만 中당국은 對美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공격적인 디플레이션 완화대책을 보류(保留)한다. 하지만 과잉생산 단속으로 실업률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中당국은 경제회복의 핵심과제인 수요증진을 위해 적극적 경기부양책 실행이 요구된다. 과감한 통화정책(주요 정책금리의 인하)뿐 아니라 재정 및 규제 완화 등의 조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과도한 기대는 자제(自制)할 필요가 있다.
中금리 동결
中인민은행이 주요 대출우대금리인 1년 및 5년 LPR(Loan Prime Rate)를 현 수준(각각 3.00%, 3.50%)에서 동결한다. 이는 올해 5월의 인하효과를 좀 더 살펴보잔 판단에 기인한다.
中채권가격 전망
中국채는 對美무역 휴전기대, 정부의 디플레이션 억제노력 등으로 금년 7월 한 달간 가격이 하락한다. 아울러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자제와 채권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재(再)부과 가능성 등은 채권매입에 제한적이다. 이에 장기 물 국채수익률은 매력적 수준까지 상승한다. 한편 ˋ21년래 최저수준인 주식(상해종합지수)대비 국채(10년 물)의 상대가치,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유입, 자산운용사의 위험회피 움직임, 기업자금 조달측면에서의 긍정적 상황 등은 채권가격 하락이 일단락되는 징후(徵候)로 해석한다. 하지만 인민은행 금리인하 지연(遲延)은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이다.
주요국 공통과제
금년 잭슨 홀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서로 다른 해결과제에 직면한다. 美연준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의 가중, ECB(European Central Bank)는 세계무역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목표치(연율 2%) 장기간 하회우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정책측면에서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다. 허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공통과제에도 직면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Global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美연준의 독립성 확보이다. 둘째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경기지표 통계의 신뢰성 유지다. 셋째 국가 개입주의 확대에 따른 정치·경제역학 등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식기반 및 도구의 마련이다.
7월 英소비자물가
영국의 올해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8% 올라 전월(3.6%) 및 예상치(3.7%)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1년 반(18개월) 만의 최고이며 특히 서비스부문 물가상승이 강화된다. 이에 시장에선 향후 금리인하 기대의 약화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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