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경제의 현안과 디플레이션 심화
아시아경제는 공급과잉 및 수요둔화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美트럼프 관세의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美경제의 연착륙(Soft Landing)가능성이 축소된다. 한편 중국의 기회주의적(機會主義的) 위안화 평가절하가 유럽의 무역충격 심화(深化)를 유도한다. 또한 中시진핑의 증시 활성화 시도는 고령화 시대 대비 의도가 내포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아시아경제와 디플레이션
미국은 인플레이션 상승관련 우려가 재차 고조(高調)되나 아시아 10대 경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3%에 불과하다. 중국과 태국의 소비자물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의 여타 국가들도 디플레이션 국면에 근접한 상황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된 인도(印度)의 경우도 금년 1~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편 디플레이션 유발(誘發)요인으로는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인접국의 가격경쟁력 저하, 수요부진, 노동력 공급증가로 인한 임금하방 압력 등이 거론한다. 향후 트럼프 관세정책 여파로 아시아 국가들의 對美수출이 감소되면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심화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경제의 연착륙 여부
미국의 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권한남용(濫用)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이 확정되면 관세대상이 감소할 수 있으나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유지 또는 신규 부과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에 관세수준과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투자 및 고용의 위축에 따른 성장둔화, 美연준의 정책결정 어려움의 가중, 관세수입과 연계된 재정전망 불확실성 심화(深化)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관세수입에 중독(中毒)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간 5천억 달러(695조원)가 넘는 관세수입은 재정적자의 4분의 1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일 美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 미래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제약한다.
위안화 평가와 유럽무역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재정적자 증가, 트럼프 경제정책 우려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며 다른 통화들은 대부분 큰 폭 강세를 시현(示顯)한다. 하지만 中통화당국은 달러화 약세를 이용하여 유로화 및 기타 통화에 대해 평가절하를 추진한다. 이는 기회주의적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실제로 연 초 이후 달러화대비 위안화 가치의 상승은 3% 미만(유로화, 12%)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의 유로 존 內 수출경쟁력 강화 및 그에 따른 대규모 무역흑자(1~7월 1,680억 달러 초과)를 유발한다. 이에 유럽은 과거 미국의 실수(對美흑자 확대 불구 수년간 고정 환율유지를 허용)를 거울삼아 중국에 강력한 통화정책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中증시 활성화와 고령화
그 동안 中시진핑 주석은 증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일관된다. 그러나 최근 국영기업 주도의 증시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기존 기조의 변화가 관측된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사회적인 안정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中당국은 은퇴연령의 상향 등으로 연금시스템 부담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고령화로 인해 재정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증시투자를 통한 이익창출로 자립운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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