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美관세정책과 무역질서 재편
미국의 신(新)경제질서 및 달러화 강세 동시추진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美트럼프의 지속적 관세변경으로 무역질서 재편(再編)은 가능하나 관련 위험도 내재한다. 지속되는 美달러화 약세 전망으로 과도한 역(逆)거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美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수단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변질(變質)되고 있다. 관련내용을 살펴본다.
비(非)현실적인 美정책추진
美백악관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혜택(낮은 차입비용 등)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新)경제 질서(타국에 덜 착취당하는 경제구조) 구축(構築)을 기대한다. 하지만 후자(後者)는 통상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충(相衝)하는 2개 목표의 동시달성을 위해 백악관은 관세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결과는 당초 기대와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연 초 이후 달러화 약세와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화 자산에 대한 불안이 심화(深化)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제여건에서 여타 국가들이 겪는 딜레마(Dilemma)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미국이 누린 많은 특권이 달러화의 우월성에 기반(基盤)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美관세변경과 무역질서
美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정책을 바꾸고 있으며 美정부 관계자들은 이는 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런 방법은 교역국이 미국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再編)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위험도 내재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도전, 높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미국의 협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팀 내에서 의견충돌이 나타나거나 교역국에 일치하지 않는 신호를 보내는 현상도 발생한다.
과도한 逆거품 가능성
올해 상반기 달러화지수는 10% 이상 급락하고 이는 여타국과의 금리 차 확대, 안전자산 선호 등 전통적인 강세여건 속에서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례적 현상이 정책의 불확실성, 트럼프의 달러화 약세 유도, 해외증시 호조 등에 기인(起因)한다고 분석하고 달러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관론에 기반을 둔 역(逆)거품(anti-bubble) 가능성을 경고한다. 달러화는 올해 7월에 연 초 이후의 하락폭을 2%p 줄이는 등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과 유럽의 금리차이 확대가 동반(同伴)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처럼 재차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과도한 약세전망에 주의가 요구된다.
변질된 美관세정책
美백악관이 최근 구리와 브라질·한국·일본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위협을 재개(再開)한다. 이에 평균 실효관세율은 2%에서 17%로 올라 `3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 과거 백악관은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는 논리를 앞세웠으나 이제는 이런 경제적 타당성과 기준도 배제(排除)하고 관세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간주한다. 일례로 브라질은 對美 무역적자국이지만 전(前)대통령 재판을 막겠다는 정치적 이유로 고율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명백한 내정(內政) 개입이며 무역과 무관한 목적의 관세남용(濫用)은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훼손(毁損)할 소지가 있다. 지정학적 갈등은 효과적인 정책도구가 될 수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인도네시아와 美관세 합의
美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해 인도네시아産 제품에 19%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당초 위협한 32% 관세에서 대폭 인하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産 에너지 수출품, 농산물, 항공기 구매에 합의하고 미국産 제품에는 관세를 미(未)부과한다. 한편 인도와도 유사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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