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관세 부담 및 효과와 합의
미국이 EU(Europe Union, 유럽연합)와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에 합의하고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리고 ECB(European Central Bank)측은 높은 불확실성에 금리동결이 적절하며 일부는 유연한 정책대응을 강조한다. 한편 美트럼프관세 부담을 예상과 달리 해외수출 기업이 상당부분 흡수한다. 또한 미국의 공급網(망) 내 중국제외 시도가 구체적 기준의 미비(未備) 등으로 효과의 제한이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과 EU의 상호관세 합의
미국과 EU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EU産 상품에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에 1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합의한다. 아울러 EU는 향후 7,500억 달러(1,042조원) 규모의 미국産 에너지를 구입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834조원) 규모의 추가투자를 약속한다. 또한 美제품에는 역내 시장을 무관세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EU 수출품 대부분에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철강·알루미늄은 기존 Quarter제를 유지하고 의약품은 제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EU에 제시된 상호관세가 30%에서 15%로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관세수준은 일본과 유사하다. 한편 양측은 전략품목(항공기 및 관련 부품, 특정 화학제품 및 복제 약,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 핵심 원자재 등)의 경우 상호 무관세에 합의한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합의는 무역전쟁 위험을 제거한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향후 EU의 수출품 대부분은 이전보다 높은 세율로 美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기업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역내 인플레와 은행대출
ECB(유럽중앙은행) 전문가 대상 조사에 의하면 올해 6월 은행대출은 전월대비 2.2% 늘어 전월(2.0%)대비 높아 증가세를 강화하고 역내 인플레이션은 하락을 예상한다. 그리고 금년 및 내년 인플레이션(연율)은 지속 하락하면서 각각 2.0%, 1.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기업대상 조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지정학적 긴장 및 이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관련 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ECB내의 금리관련 입장
ECB 주요 인사인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높아 금년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드 갈로 위원은 역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고 예측이 어려운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美관세와 해외수출 기업
최근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16%로 급등해 1930년대 이후 최고수준이나 올해 6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하며 예상치를 하회한다. 이는 예상과 달리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며 해외공급 업체들이 트럼프 1기와 달리 관세부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는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주요 교역국의 수출가격이 지난 1년간 평균 3.6% 하락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해외기업들의 가격인하 폭이 관세인상분을 상쇄(相殺)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美경제 역시 무역전쟁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中 무역관련 대립
미국은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등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와 무역 관세에 합의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서의 환적제품에 최대 40%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중국産 상품의 우회(迂回)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환적상품 범위 및 수준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맹점(盲點)이 존재한다. 아울러 해당국의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 의존도가 대부분 높은 상황인데 이는 추가 관세부과 시 美기업의 원자재 수급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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