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성장 지속여부와 물가 대응
중국의 올해 2/4분기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은 디플레이션 대응여력의 확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중국의 제로금리 채택여부 논쟁은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의 양호한 상반기 경제성장은 회수효과 및 관세불확실성 등으로 지속이 난망(難望)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경제의 디플레이션 대응
중국의 올해 2/4분기 GDP 성장률은 5.2%로 1분기(5.4%) 대비 소폭 떨어지지만 목표(5%)와 예상치(5.1%)를 모두 상회한다. 이에 中정부가 양호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가 경기부양책 지연(遲延)이나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의존 경제정책을 고수(固守)하는 잘못된 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수출부문의 호조 등에 기인(起因)한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 GDP성장률은 3.9%(32년래 최저)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示唆)한다. 다만 상반기 GDP 성장률(5.3%)은 中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의 무역정책 등으로 실질성장이 둔화되기 전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絶好)의 기회를 부여한다. 中정부는 과잉생산 및 가격경쟁 억제, 中지방정부 지원의 제한, 기업합병 장려, 경쟁규칙 강화 등의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부동산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촉진을 위한 자극책도 필요하다. 일각(Morgan Stanley)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4.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中제로금리 채택여부
중국의 올해 2/4분기 실질성장률은 5.2%를 기록하나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명목성장률은 3.9%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책당국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주요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문제 해결 및 공공부문 투자촉진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낮추면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예금자의 소득감소, 과잉생산 심화 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증가도 기대난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제로금리 선택가능성은 낮으며 상당 기간 디플레이션 탈피도 어려울 소지가 있다.
中성장 지속의 난망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목표치(5%) 상회한 5.3%를 기록한바 이는 미국의 관세부과 이전 기업의 선제적 수출확대 등에 기인한다. 하지만 무역긴장이 완화되면 즉각적인 「회수 효과(Payback Effect, 선제적 수출확대의 여파로 향후 수출이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對美 무역전쟁은 하반기 경제성장에 저해(沮害)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플레이션 심화는 기업실적 악화, 고용 및 임금상승률 부진, 가계소비 위축(萎縮)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中당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보류는 경제성장 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주요국 최근 경제지표
3~5월 英실업률
영국의 올해 3~5월 실업률이 4.7%로 4년 만에 최고수준를 기록하고 임금상승률은 전기(2~4월)대비 둔화한다(5.2%→5.0%). 이는 노동시장의 부진을 나타내지만 시장에서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올해 8월 금리인하 유도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6월 日수출실적
일본의 올해 6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0.5% 줄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바 예상치(+0.5%)를 하회한다. 이는 자동차와 철강수출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對美 수출도 큰 폭 감소한다. 일부에서는 2/4분기 경제가 역(逆)성장을 기록하며 기술적 경기침체 진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7월 獨경기기대지수
독일(獨)의 올해 7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52.7로 전월(47.5) 대비 상승한다. 이는 신속한 對美 관세분쟁의 해결 기대, 정부의 감세 및 세출대책을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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