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정책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美연준의 독립성 논란은 현실을 감안할 시 과대평가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佛) 정국의 불안이 향후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금리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美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금리인하를 기대하나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美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완화적 금융여건 및 시장과열 속 금리인하는 부적절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연준의 독립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美연준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중앙은행 독립성은 주요 거시변수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과거 미국·영국 사례에서도 독립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물가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美연준은 금융위기 시기에 양적완화를 시행한 상황이고 이는 대체로 「연준 풋」 역할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美연준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이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개념일 소지가 있다. 2018년 이후 파월 체제에서 금리결정에 대한 반대표가 3%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독립성보다 집단사고(集團思考)가 더 큰 문제임을 시사(示唆)한다.
금리경로와 佛정국불안
프랑스(佛) 정국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ECB는 9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에 나선다. ECB는 美관세정책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동시에 우려한 만큼의 기저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부채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ECB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부채위기로 하락할 경우 역내 경제전망이 악화되고 ECB의 인플레 예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는 ECB가 향후 통화정책 결정 시 美연준의 금리경로에 더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추가된다는 의미이다.
美금리인하와 인플레이션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부진한 고용지표로 금년 9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가 증폭된다. 아울러 Big Cut(0.5%p) 논의가 일부에서 진행되고 시장에서는 내년 연방기금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갈 것을 예측한다. 특히 올해 9월 금리인하가 확실시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반면 12개월 전망에 있어서는 기업이익, 실업률, 물가상승률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美연준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용인(容認)하며 통화완화가 지속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국채수익률 곡선의 Stiffening 현상으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아웃풋 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감안(勘案)한다면 금융시장 장단기 예측에 있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부적절한 美금리인하
트럼프 대통령의 美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시장 약세신호도 확인되자 시장은 금년 9월 인하를 확실시한다. 그러나 경제의 작은 이상 징후(徵候)에도 美연준이 구제에 나서는 것은 신뢰훼손(毁損)과 자산시장 거품유발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현재 금융여건은 매우 완화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한다. 또한 美연준의 금리는 제약적이지 않고 노동시장 약화조짐은 물가상승 고착(固着)징후에 비해 미미하다. 美연준은 「시장은 구제하지만 억제하지 않는다.」는 비(非)대칭적 대응으로 버블을 조장한다. 과거 완화정책에 비판적이던 공화당 인사들도 지금은 개혁을 명분으로 완화를 지지한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美연준의 책임성 강화와 대칭성 회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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