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과 美연준의 동일한 행보

美연준 독립성 논란이 단순 금리인하에서 책무범위 재(再)정의로 확대된다. 그리고 美연준의 통화정책은 올해 9월 0.25%p인하로 유연성 및 신뢰강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나 이후 경로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투명하다. 또한 美연준 내부의견의 불일치는 정치적인 동기를 반영 시 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연준 금리인하 시 조만간 동일한 행보를 나타낼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연준 독립성 논란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美연준이 금융규제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시행 과정에서 정치화되고 본래의 사명에도 불충실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양적완화는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가운데 자산시장 왜곡(歪曲),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지적한다. 이에 美연준이 자산매입을 중단하고 책무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부 타당한 면도 있지만 연준 독립성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은 불쾌하고 우려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연준 독립성의 유지 여부, 국채매입 중단 가능성, 금리인하와 자산축소의 병행 가능성, 다른 중앙은행에 미칠 영향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美연준을 둘러싼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 美연준의 정책결정

美노동시장 둔화, 건설 및 제조업 활동의 위축,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을 고려하여 금년 9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금리인하를 실시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년 이상 연준 목표치(2%)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트럼프 관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된다. 시장에선 美연준이 이중책무(최대고용과 물가안정)에 직면한 가운데 물가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 금리인하의 명분이 부족하기에 신중한 금리인하(25bp)를 선택한다. 이를 통해 美연준은 관세의 물가자극 속도와 노동시장 약세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동시에 유연성 유지 및 신뢰 강화의 토대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연준의 통화정책 향방

올해 9월 FOMC는 고용부진 등으로 금리인하에 나서지만 공격적인 금리인하 선택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된 편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해서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연율)은 3%를 상회하고 비중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 또한 관세로 인한 재화 및 식품가격 상승 가능성도 상존한다. 2000년 이후 최고인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도 강력한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편 중도계층 기준 소비자 심리는 Pandemic 이후 최저에 근접한다. 이 또한 금리인하 명분을 강화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금리인하가 강력한 형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 美연준 정책의 신뢰성 우려

올해 9월 FOMC는 0.25%p 금리인하를 단행하지만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들이 Big Cut(−0.50%p)을 요구하면서 인하 폭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제기된다. 관련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정치적 동기가 반영된 것으로 美연준의 정책적 신뢰를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경제상황 인식에 따른 美연준 인사들의 건설적 논쟁과 의견불일치는 납득할 만한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만장일치 도출(導出)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존재한바 있다. 다만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관련 침해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美당국은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 中인민은행과 美연준의 행보

미국과 중국의 통화당국은 모두 대규모 경기부양책 제시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美연준은 노동시장 둔화, 트럼프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박 등으로 고질적(痼疾的)인 인플레이션에도 9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선택한다. 이를 반영한다면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제부진이 이어질 경우 올해 4/4분기 경제위기 발생가능성을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의 성장목표(5%) 달성의 실패 위험 증가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내년까지 성장과 고용보장을 위해 점진적이고 집중적인 완화정책이 중요하다(Goldman S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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