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통화체제의 전환과 관세정책
유로화 강세는 유럽경제에는 양날의 검이며 Global 통화체제가 달러화 중심에서 다극화 전환 시 금융부문 불안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한편 美트럼프 관세의 충격 관련 매출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두드러질 소지가 있다. 그리고 美트럼프 관세정책은 새로운 지침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 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로강세와 유럽경제
연 초 이후 달러대비 유로가치는 13% 상승한다. 이는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방침에 따른 유로 존 경제의 회복기대도 있지만 근본 요인은 美달러 약세 및 그로 인한 유로화 수요의 증가다. 이는 역내 인플레이션 안정에 도움이 되며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ECB(유럽중앙은행)의 연내 금리인하 전망이 점차 후퇴한다. 하지만 유로 강세는 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해(沮害)를 초래한다. 일례로 금년 역내 기업의 주당순이익 성장률 전망이 하향된 점이다(9%→2%, Barclays). 유로약세가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환시장의 역학관계(力學關係)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Global 통화체제의 전환
올해 4월 이후 달러화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의 달러화 이탈이 확산되는 가운데 Global 통화체제가 유로화·위안화·암호화폐가 경쟁하는 다극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조짐이 닉슨 쇼크 이후 Global 통화시스템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달러화 지위의 약화는 Global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안전자산 부족으로 금리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고 거래비용도 급증할 우려가 있다. 유로화 혹은 위안화의 달러화 대체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Stable Coin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美달러와 금리
Goldman Sachs는 美정책 불확실성, 美연준의 독립성 훼손(毁損)관련 논란, 재정불안, 일부 투자자의 탈(脫)미국 등으로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달러화가 다시 위험자산처럼 취급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JP Morgan은 시장에서 美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이 상당한데 시장에선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美관세정책과 중소기업
美트럼프 관세인상으로 美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파괴적이고 끊임없는 불확실성은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은 적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의 증가 등으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44%가 매출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NFIB의 중소기업낙관지수도 연 초 이후 큰 폭 하락한다(105.1→98.6). 50인 미만 소기업의 일자리 지수도 올해 6월 99.65로 ˋ2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다. 중소기업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해고(解雇)와 사업 폐쇄(閉鎖) 등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美관세정책과 他山之石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무역이 1930년대의 보호주의를 탈피하고 자유무역을 강화하도록 다른 국가에도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극단적이고 비(非)현실적인 무역정책은 자국의 성장둔화 전망을 유도하고 있으며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여타 정부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한다. 아울러 트럼프 관세정책은 영국 외 회원국의 EU(Europe Union) 단합을 촉진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이탈)와 비슷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美정책의 모방보다 피해의 최소화 노력에 집중한다. 또한 중국은 친(親)환경 등 美정책으로 인한 후퇴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摸索)한다. 이에 각국 무역정책의 트럼프 방식으로의 전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