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경제의 Risk와 美증시 상승원인

美금융시장은 관세의 단기적 이익을 반영하나 장기 위험은 미(未)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美연준의 독립성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나서서 지켜야 할 가치이다. 또한 美주가의 상승은 트럼프式 노이즈와 정보범람 속 착시(錯視)의 결과일 소지가 있다. 한편 중국의 제조업투자 확대가 과잉생산 및 디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금융시장의 Risk

일본과 EU에 부과된 15% 관세를 작년 전체 수입(3.3조 달러)에 적용 시 관세수입은 5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ˋ24년 GDP의 1.7%, 연방세수의 27%에 해당한다. 美금융시장은 세수증가에 따른 단기적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 측면에선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여파에 직면할 전망이다. 첫째 트럼프 관세는 비효율적, 역진적 특성이 내재(內在)되어 효과적으로 설계된 세금보다 투자에 부정적이다. 이에 저생산성 분야에 보다 많은 노동 및 자원이 배분되고 저소득층 타격이 불가피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부패조장과 경쟁력 약화를 유도하며 생산성 향상을 저해(沮害)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EU와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의 유대약화 방향으로 태도 전환이 예상된다.

• 美연준의 독립성 유지

美연준의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공격으로 美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 美연준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강요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통화정책은 단기성과 압력에 취약해서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 美트럼프가 요구하는 3%p의 금리인하는 시장혼란과 인플레 기대의 상승, 장기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연준 압박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美연준의 신뢰성 훼손(毁損)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직 늦고 반대 목소리도 미약하지만 이젠 기업과 금융계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美연준의 정책결정 자율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더 분명히 옹호할 필요가 있다.

• 美주가의 상승원인

美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잦은 정책번복으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고조(高調)된 반면 주가의 변동성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1기 때와 유사한 양상으로 불명확한 정책신호와 정보과잉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미반영한 때문이다.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과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로 트럼프의 위협보다 철회과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美증시는 관세인상과 재정불안에도 긍정적 관세뉴스와 양호한 기업실적에 더 주목한다. 美주가는 AI 낙관론과 관세완화 기대 등으로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높이나 고금리, 고(高)관세, 경제 Fundamental(기초경제 여건) 악화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트럼프式(식) 노이즈와 정보범람이 적정한 주가를 찾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지만 결국 증시는 현실경제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 中투자확대의 문제점

中당국은 GDP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신(新)품질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을 장려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투자를 확대한다. 유사한 프로젝트가 포화상태로 진행되면서 가격경쟁 심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미 中경제는 `21년 이후 제조업과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며 제조업 투자는 금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한다. 이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외 무역장벽 해소와 대내 내수부진 해결을 위한 투자 및 수요의 증대 조치를 요구한다. 적극적 해결책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장기 디플레 압력은 지속될 우려가 있다.

中가계의 경제전망

中인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2/4분기 가계의 경제전망은 전기(前期)대비 악화한바 가계는 소득, 고용, 물가 등에 대한 전망이 전기(前期)에 비해 악화된 모습을 나타냈으며 특히 고용전망의 경우 사상 최저수준이다. 이는 최근 수출호조 등으로 성장기대가 높으나 내부취약성은 심화(深化)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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