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문제의 본질과 中무역정책
中경제문제 본질은 과잉투자이며 소비억제는 오해이며 중국의 양호한 올해 5월 소매판매가 취약한 소비심리를 고려 시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의 수출급증과 수입정체(停滯)라는 한 방향 무역구조 및 Global 무역불균형이 가속화 된다. 또한 美中무역전쟁에서 수출통제에 의한 공급망의 무기화 등이 쟁점(爭點)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中경제문제의 본질
중국에서 소비가 억제된다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며 21세기 이후 중국의 민간소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GDP 대비 소비비중이 낮은 이유는 소비억제가 아니라 Infra 및 부동산 등의 투자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중국의 투자는 GDP의 40%가 넘는 극단적인 수준으로 중국은 부채를 동원하여 이런 과잉상태를 20년 넘게 유지한다. 이는 내부자원 배분의 왜곡(歪曲)은 물론 초과생산 품목의 수출로 외국과의 갈등까지 유발한다. 中경제문제의 본질은 소비억제가 아니라 국가주도의 歪曲된 성장전략과 과잉투자이다. 인구감소와 생산성 둔화, 높은 부채를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은 2.5%가 합리적이다. 인위적인 소비의 진작(振作)보다는 성장속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월 은행 中신규대출
中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은행 신규대출은 6,200억 위안(117조원)으로 전월(2,800억 위안)대비 크게 증가한다. 다만 이는 예상치(8,500억 위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기업 및 소비자들이 차입에 신중하다고 평가한다.
5월 中소매판매 등
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중국의 올해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하며 예상치(5.0%)를 상회한다. 이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온라인 쇼핑 축제와 TV 등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제공 등 정책적인 효과로 일부 소비의 회복에 기인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정 기간의 판매급증은 이후 매출의 부진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보조금지급 대상이 아닌 품목들은 매출은 여전히 부진하며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국내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내부 동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 광범위한 분야의 임금삭감, 산업생산과 투자활동 둔화 등은 기업이익과 가계의 구매력을 압박하며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고착(固着)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의 회복을 위해서 소비심리 개선이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부진과 기업의 비용절감 등으로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동월 中산업생산은 5.8% 증가하여 예상(5.9%)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한 방향 中무역정책
중국이 수출을 늘리면서 수입은 정체시키는 일 방향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년 말 이후 수입액은 변화가 없으나 수출은 33% 급증한다. 이는 中당국이 국내소비의 진작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자급자족 전략에 집중하고 美中무역전쟁 등으로 공급망의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런 중국의 정책기조는 미국산 제품의 수입확대를 전제로 하는 美中 장기 무역합의 체결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가 250개 이상으로 급증해 주요국과의 무역마찰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일 방향 무역은 Global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급망의 무기화
최근의 美中무역협상에서 관세보다 수출통제가 핵심의제로 부상(浮上)한다. 중국은 희토류 자석과 핵심광물의 對美수출 재개에 합의하지만 6개월로 기한을 제한하여 무역긴장의 재발 시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중국은 Global 제조업 생산의 1/3을 차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주도권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에 양국은 각각 생산기반과 기술력을 무기화하면서 공급망의 갈등이 심화(深化)하고 관련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을 별개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공급망의 이원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