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의 통화정책 향방과 고용문제
美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의 하락 안정은 기대난이다. 또 美연준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연내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며 美연준의 금리인하로 美정부의 국채이자 부담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 한편 美연준의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둔화가 더욱 심각한 위험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장기 美국채금리 안정여부
올해 9월 美연준 FOMC의 금리인하 이후 장기 국채금리 하락 기대가 강화되면서 주택구매자, 기업, 정부 등은 관련 차입비용 감소 효과를 예상한다. 그러나 `24년 금리인하 이후에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과 같은 동일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당시 유가불안정이 부각된 것처럼 현재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이에 향후 몇 달간 美연준의 금리인하로 인한 장기 국채금리의 하락은 기대와 달리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美연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시도(試圖)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향방
美연준이 금년 9월에 예상대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만 시장의 기대처럼 연말까지 2회의 추가 인하 가능여부는 불확실하다. 점도표(Plan Plot)의 분포는 이번 한 차례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진영으로 뚜렷하게 양분되어서다. 결국 핵심은 노동시장인데 비둘기파적인(Dovish) 인사들은 고용이 정체(停滯)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매파적인(Hawkish) 인사들은 고용둔화가 이민제한에 따른 공급의 감소 영향이라고 보며 실업률이 안정적이고 소비여력도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美연준에 대한 백악관 압력이 존재하지만 美연준의 주류는 여전히 제도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정책 경로는 추가 인하와 현 수준 유지의 2가지인데 현재로서는 후자(後者)가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美금리인하와 美국채이자
美연준의 금리인하 후 1조 달러(1,40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연간 국채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증가한다. 그러나 관련 효과는 단기국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발행된 국채의 약 80%는 만기가 2년~30년에 해당하고 해당 국채에 확정금리가 적용됨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폭이 미미하여 재정부채 우려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재정부채 관련 우려가 지속한다. 美당국이 이자비용 감소를 원한다면 장단기 국채발행의 비율조정, 美연준의 독립성 보장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美고용둔화
美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임금정체(停滯)와 물가상승으로 생활고가 심화한다. 일례로 인플레이션은 2.5~3.0% 수준 유지하지만 식품, 전기, 보험료 등 필수적인 지출이 크게 증가한다. 다만 주택시장 침체(沈滯)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한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2/4분기 소비에서 소득상위 10% 가계의 비중은 198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고소득층과 금융자산 보유계층이 소비를 주도한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는 차입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가장 큰 기대는 美연준의 금리인하이다. 이럼에 美연준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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