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장기국채 시장과 美관세수입
Global 장기국채 시장에서의 고위험 고수익의 기본법칙 작용에 주의가 요구되며 전 세계 장기국채가 수급악화·계절적 요인 등으로 위험한 한 달(9월)에 직면한다. 또 채권투자자들은 美트럼프의 관세수입을 통한 부채증가 제어(制御)를 기대한다. 한편 미국의 국부펀드가 납세자의 성과 공유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법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Global 장기국채 시장
수십 년 동안 부유한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로 경제를 지탱하면서도 장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내리는 기본법칙이 무시(無視)되는 현상이 지속된다. 하지만 ˋ22년 이후 대다수 부유국의 장기 국채금리(30년 물 기준) 상승세 유지로 경제적 문제와 추가상승 우려가 부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대규모 부채와 실질적인 채무탕감 노력의 부재,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선진국의 「공짜 돈(free money)」 시대의 종말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美연준과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 시기에서 중장기 금리상승은 위험전망 악화를 의미한다.
Global 장기국채 Risk요인
지난 수년간 Global 장기국채는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발행으로 취약성을 드러낸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지출공약에 따른 정부차입금 추가확대 전망 역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역사적 측면에서도 9월은 지난 10년간 세계 장기국채가 2%손실을 기록한 가장 부진한 시기이다. 또한 연준 금리인하 전망 및 중립성 논란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의 가중,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 계절적 요인에 의한 美회사채 및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이 금년 9월 장기국채 시장에 위험요인이다. 단기적 측면에서 미국의 올해 8월 고용지표 발표와 일본 30년 물 국채발행 등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美관세수입과 부채증가 제어
연 초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국채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관세수익이 美재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투자자 기대가 증가한다. 이에 항소법원의 관세위법 결정이 재정악화 우려로 연결되며 국채매도의 촉매제로 작용한다. 관세철회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물가하락에 따른 경제성장 기대가 높아질 수 있지만 시장의 관심이 정부부채에 집중된다면 채권시장에서 거대한 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Fitch도 관세수입이 美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관세가 철회되면 ˋ29년까지 美GDP대비 연방 부채가 과거 최고치(106.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CBO).
美납세자와 노동자를 위한 해법
미국은 모든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제방식은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자 대체문제 등을 초래한 때문이다. 국부펀드를 도입하면 기업구제나 연구개발 투자에서 지분을 확보하여 납세자가 성과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자본의 오용과 정부의 과도한 간섭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금융위기와 Pandemic 당시의 무제한적 구제와 지원은 불평등과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투자로 인한 부담과 보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효과적으로 설계된 국부펀드가 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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