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형법 제156조)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