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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계경제] American Jubilee가 가능할까? 전면적부채탕감에 대한 경고...
일단, 미국의 경우에, 절세의 방법으로 큰집을 부채를 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작년까지는 부채의 이자를 소득공제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쥬빌리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되죠. 모럴 헤져드 정도가 아니라, 아에 상정되기도 어려운 아이디어이고요.
학자금 대출를 감면해주자는 아이디어는 여러번 등장했는데, 이것도 무리하게 사립대학으로 진학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모럴헤저드 가 또 도마에 오를겁니다. 미국에 대학이 3천개가 넘고, 찾아보면 여러가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굳이 비싼 사립대학에 진학한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게 합리적이거든요.
모럴헤져드...서울에서 대학다닐 때 동안 자주 듣던 소리군요...그런데, 그 모럴헤져드가 퍼퓰리즘을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이 더이상 선한존재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구요. 미국에서 생활한지가 20년가까이 되지만,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모럴헤져드가 어떤 의미일까요...90%의 사람들은 10%의 사람들만큼 돈이 많지도,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대중을 열광시키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6년 한해를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미 주빌리는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미 시행했구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을 현대국가들이 할까...?
미국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파풀리즘이 구현되는건 한계가 있죠.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구요. 상/하원 양원 제도는 의회 권력도 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은 안합니다. 사서 걱정을 하느니 항상 해결책을 생각하려는 것이 저의 성격이라...
제가 금은투자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는 세계경제가 생각만큼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과, 심지어 미국내에서 대학생들의 의견중 50%넘는 학생들이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점이 뭔가 이유가 되더군요.
삼권분립에 관한 이론이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야 뭐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고 배웠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운영될때는 문제가 없지만, 1930년의 미국과 1971년의 미국도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였죠? 사실 트럼프행정부의 소득세완화도 일종의 populism에 따른 것이고, 오바마케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한 populism의 하나입니다. 또한 오대호지역의 철강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수출하고 있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강 관세는 이전에도 써먹은 적이 있어요.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도 얼마가지 않아 원상회복 했었어요.
오바마 케어는 보험회사와 영리병원, 그리고 의사 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 파워그룹을 깨뜨리는 건, 아마존이 주도 하는 새로운 보험이 되리라 봅니다. 애플과 구글등도 곧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미국적인 해법입니다만. 한번 민영화가 된것을 국영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증거라고 봐야죠. 오바마 케어 자체도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라서, 과도기 적인 임시조치로 봐야죠.
1930년대에는 사회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즈벨트가 소셜시큐리티를 도입하고, 소득세 올리고, 독과점 제한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설치 되었고요.
1970년대 이후에 401K 등의 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철밥통이 깨지는 등 사회 변화가 많았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댓글을 나눕니다.
투자는 워렌버핏이 여러차례 강조했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내기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따라갈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미국에 계시면,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만. 한국등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외환관리가 되지 않는 자본의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여러가지 규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돈세탁에 이용되는 걸 막는 방법, 그리고 과세를 할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야 안정된 투자처가 되리라 봅니다. 암호 화폐의 미래가 ICO에 달려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고, 주식을 대체하는 이쿼티 토큰들 중에 유니콘이 등장하게 되면, SEC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그때 가서야 규제의 모습을 갖추게 될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여전히 도박에 가깝겠죠. 변동이 심할 수 밖에 없고, 또 스캠들이 많아서, 소란 스러울 겁니다.
ㅎㅎ 재미있네요. countryside님...저는 시골사람... ㅎㅎㅎ 속세를 벗어나서 속세에 관심을 갖는 저나 님이나 ㅎㅎㅎ 오래간만에 토론같은 토론을 한 것같아서 좋았습니다.
일단, 제가 읽은 책은 현재의 여러가지 갈등은 결국 어느 순간에 그 갈등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퍼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것은 주빌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퍼퓰리즘을 이용한 정치인이 등장했다 등장하지 않았다를 논하기 앞서 우선 미국내의 인종간이나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트럼프행정부의 등장이후 인종이나 경제적지위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나 모욕은 자연스러운 일 처럼 되어버렸지요. 사회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있어왔죠. 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있어왔죠. 흑인에 대한 인종프로파일도 있어왔고, 맥시코이민자에 대한 문제도 항상있어왔고, 저소득층의 인금인상요구도 항상 있어왔고, 취업난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있어왔죠.
문제는 boiling point를 넘어서 터지는 순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지는 순간에는 모든 화살이 자신이 혐오해왔던 대상으로 향할 것이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인간들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등장했습니다. 마치 히틀러처럼요.
저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더 많이 보고 삽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즘"중에 하나는 파시즘인데, 파시즘이란 말이 미국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단어일 것이란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린단말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파시즘적인 행동을 한다는게 당혹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생존자의 사진을 과녁에 붙여놓고 총쏘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조차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구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동양인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중국식당에 와서 중국인을 상대로 인종차별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습니다.
행정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즉,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된다라고 해왔던 것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한 일들이 정말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정치나 제도적으로 결코 발생할 수 없어보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누가 일본이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솔직히 누가 암호화폐의 등장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읽은 책의 내용을 백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이미 말씀드렸구요. 단 이것은 전세계경제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위에서 보기에는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아랫쪽에서 위를 향하는 법이죠. 세계역사를 둘러봐도 항상 그랬구요. 그 문제가 주빌리를 요구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개개인은 못느끼겠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산재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경고는 항상 있는 것이고, 위기가 오면 그 많은 경고중의 하나가 맞은 것으로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나름 처방을 하며 발전해온 것이 인류의 문명이죠. 위기가 왜 반복되어 오는지는 인류가 계속 살아가야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세상이 온다면, 과연 인류가 문명을 더 발전시킬지는 미지수이죠.
트럼프의 집권은 한국의 이명박근혜의 집권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 혹은 혐오가 큰 이유이죠.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파시즘이나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해 중요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것이죠.
한국이 세월호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자각한 이후에 촛불 혁명과 탄핵까지 이루어 내었듯이, 미국도 비슷한 계기가 생기면, 큰 각성이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