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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계경제] American Jubilee가 가능할까? 전면적부채탕감에 대한 경고...
철강 관세는 이전에도 써먹은 적이 있어요.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도 얼마가지 않아 원상회복 했었어요.
오바마 케어는 보험회사와 영리병원, 그리고 의사 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 파워그룹을 깨뜨리는 건, 아마존이 주도 하는 새로운 보험이 되리라 봅니다. 애플과 구글등도 곧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미국적인 해법입니다만. 한번 민영화가 된것을 국영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증거라고 봐야죠. 오바마 케어 자체도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라서, 과도기 적인 임시조치로 봐야죠.
1930년대에는 사회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즈벨트가 소셜시큐리티를 도입하고, 소득세 올리고, 독과점 제한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설치 되었고요.
1970년대 이후에 401K 등의 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철밥통이 깨지는 등 사회 변화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