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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계경제] American Jubilee가 가능할까? 전면적부채탕감에 대한 경고...

in #krwhale7 years ago

철강 관세는 이전에도 써먹은 적이 있어요.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도 얼마가지 않아 원상회복 했었어요.

오바마 케어는 보험회사와 영리병원, 그리고 의사 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봐야죠. 이 파워그룹을 깨뜨리는 건, 아마존이 주도 하는 새로운 보험이 되리라 봅니다. 애플과 구글등도 곧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미국적인 해법입니다만. 한번 민영화가 된것을 국영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증거라고 봐야죠. 오바마 케어 자체도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라서, 과도기 적인 임시조치로 봐야죠.

1930년대에는 사회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즈벨트가 소셜시큐리티를 도입하고, 소득세 올리고, 독과점 제한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설치 되었고요.

1970년대 이후에 401K 등의 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철밥통이 깨지는 등 사회 변화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