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기 #230

2025.9.19(금)

우연히 유튜브에서 중국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다. 중국인 투표권. 정말 이해가 안간다. 선거 투표는 국민 주권이고 우리나라 국민만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인데 왜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일까. 일단 시작부터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이 외국인 투표권 부여 기준이 너무나 관대하다. 한국어를 몰라도 상관없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만 거주하면 그 뒤부터는 해외에 있어도 투표권을 부여받는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14만명 중 81%가 중국인 이란다. 한국에서 중국어 선거유세를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결국,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 배경

1. 1980년대 재일 한국인 투표권 문제 일본에 제기
2. 2005년 노무현 정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법' 제정 (한나라당 반대)
3. 재일 한국인 투표권 문제, 결국 미해결 (일본헌법 위배)

결국, 우리나라만 호구짓을 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 영상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아예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헌법에 명확히 위배되기 때문이다. 영주권, 즉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국민 주권인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애초부터 틀린 말이다. 내 기준에 '외국인 투표권법'은 잘못된 법이다. 폐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알았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국민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가 우리 국민이 그토록 미워하는 친일파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