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9 윤석열 석방이후의 상황별 시나리오

국제정치적 변화를 관찰하여 한국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을 쓰다보니 오히려 국내정치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결국 아무리 대외정책이 중요하다 해도 국내정치가 흔들리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체포과정에서 필자는 유혈사태의 가능성과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과 구속집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필자가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니 유수한 변호사들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원에서 윤석열 구속취소의 사유로 두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번째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였다. 첫번째 구속기간을 일별 계산이 아니라 시간별로 계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은 이번 판결에 이상한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두번째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예상이 사실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때 당시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했던 변호사들은 혀를 깨물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던 법조인들은 법률적 상식과 합리성에 입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런 소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재명에게 한자리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이런 자들에게 둘러쌓여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 든 것이다.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니 이재명 빠들과 개딸들은 윤석열 석방과 탄핵은 별개의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윤석열 내란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의 정신승리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윤석열 내란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알 수 있다. 윤석열 내란죄 기소에 중요한 증거였던 특전사 사령관의 증언이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의 전화목소리를 들어보니 처량한 생각이 든다. 김병주와 박선원의 협박과 강요라고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몰고가는 것에 대해 비애감을 느낀다. 김병주는 특전사령관을 자신의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 만일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 내부하였던 사람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ㅇ아니었을까?

홍장원의 체포명단과 메모를 박선원이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을 보도한 매체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도매체가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결과라는 것이다. 국과수에서 36년간 필적감정을 한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감정결과다. 그런 사람들은 뻔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경찰인데,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서로 싸우기 바빴다. 법원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내란죄 기소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와 계엄령 선포 문제만 가지고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탄핵인용을 정해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탄핵인용이 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재명의 2심 판결일인 3월 26일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이재명 문제 처리와 무관하게 심판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럴 경우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 2심판결을 전후하여 윤석열 탄핵인용 심판
둘째, 이재명 2심판결 전후하여 윤석열 탄핵무효 심판

첫번째 윤석열 탄핵인용이 되는 상황이면 이재명은 2심에서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윤석열을 탄핵시키면서 이재명을 그대로 놓아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 윤석열이 탄핵무효심판을 받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만사가 모두 엉망진창이 된다. 이재명은 재판을 받느라고 정신없을 것이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와 관련하여 증인을 협박하거나 증거를 위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검찰도 피바람이 불것이다. 이재명은 확실하게 잡혀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개딸들이 바라는 것처럼 윤석열만 탄핵되고 이재명은 무사히 빠져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승리파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것이다.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를 생각은 최소한 해보고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