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9 수순이 틀린 대외정책, 이재명 정권의 안위가 문제될 가능성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여러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관세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치질서를 재편하는 안보적 측면, 한국 이재명 정권의 향후 운명을 결정짓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한국 경제는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고 잠재력은 회복불가능하게 훼손될 것이다. 두번째, 한국군은 미국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될 것이고, 한중관계는 회복불가능하게 악화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이 한국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고, 아마도 APEC 회담에서 그 개략적인 방향이 드러날 것이다. 세번째, 현재 알려진 것처럼 협상이 진행되면 이재명 정권은 회복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담당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협과 위기 그리고 기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과 원만한 교섭이 이재명 정권의 안전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바라는대로 교섭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그 다음에 미국은 이재명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시도할 것이다. 협상장에서 미국 당국자들이 위성락에게 윤석열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다고 말한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미국의 수순이 이재명 정권이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같은 탄핵이지만 윤석열 탄핵과 박근혜 탄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윤석열 탄핵은 한국의 대중이, 박근혜 탄핵은 미국이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윤석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다음 미국의 타겟이 이재명 정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우호적이고 호의적으로 대하면 미국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호의적으로 상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모든 패권국가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그리고 이재명을 이용할 뿐이다. 이번 관세협상이 끝나면 미국에게 이재명의 효용은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상황에 몰아넣기 위해 끊임없이 이재명 정권을 흔들 것이다. 그 선봉에 위성락이 있고 박지원과 같은 자들이 뒤따를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하면 위성락을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착각이라고 하겠다. 이번에 관세협상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흔들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조선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카드를 만들 수도 있었으나 이재명 정권스스로 그런 가능성을 내던져 버렸다. 김여정의 7월 28일 담화는 이재명정권과의 관계개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김여정은 미국과 자신들의 핵보유 인정조선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필자는 미국이 조선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김정은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미국과 조선은 종전협정,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권은 그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미국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조선과의 교섭이나 관계개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조선관계만 개선되는 이상한 경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앞서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안보적 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바둑에 수순이 있듯이 국제정치,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도 수순이 있는 법이다. 이재명 정권은 수순이 틀린 바둑을 둔 것이다.
필자의 우려와 걱정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불길한 예감이 틀린 경우는 별로 없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집권기간동안 무엇을 잘해볼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