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1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 실패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

한미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다. 결과는 미국의 완승이고 이재명 정권의 완전한 패배이다. 관세협상의 내용을 보면서 만일 현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트럼프와 이런 협상을 했다면 그 정권은 절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차고 미국 대사관은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정권은 한국에게 불평등협정 체결을 강요하는데 최적의 상대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미국의 승리, 트럼프의 승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다. 한국의 민주진영과 노조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농민단체들은 소고기와 미국산 농산물이 무제한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용했다. 자신들과 별로 직접적 상관도 없는 윤석열 탄핵 때는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점거하더니, 정작 농민들의 직접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미국과의 협상에는 그 어떤 반대의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광우병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지금은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광우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시 광우병으로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이재명이 트럼프를 알현한다고 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보니 이재명과 면담을 허락하는 것을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말도 안되는 협상을 체결하게 된 것을 실용주의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합의를 실용주의라고 하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보지 않아도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이재명 정권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동원하기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재명 정권은 중국과의 대결에 앞장 서는 것도 실용주의 외교라고 포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미국은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 가한 불평등한 협정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법이다. 이번 협정의 체결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다. 당연히 화살은 미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의 친미적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80년에 걸처 구축한 친미의 구조는 매우 신속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국의 친미적 구조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한국 내부의 요인도 있고, 외부적 요인도 있다. 외부적 요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박근혜의 사드배치이후 중국의 강압적인 대한정책 때문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한국은 상당기간 미국의 강력한 통제하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친미적 구조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 한국의 지배엘리뜨가 아닌 대중의 삶을 고려한 대한국 정책을 추진해야 중국이 한국에서 위상을 그나마 다시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에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없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의 불평등합의를 막을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다렸다. 소위 진보당, 노동당, 민주노총 그 어떤 정당과 단체도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에 제동을 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과 한국노동자와 기층대중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을 위해 복무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해야할 것은 두가지라고 하겠다. 하나는 한국의 대중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격변에 한국과 한국대중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적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참정당이 등장한 것과 같은 정치적 움직임이 한국에도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치세력은 현실적 민족주의로 대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