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1 네팔봉기가 한국의 기득권세력과 중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국제정치질서가 급변하면 한국 같은 국가는 일심단결하여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한국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 모두 각자의 이기적 이익해관계에 충실하다.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없다. 특히 정치세력, 정당이 그러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소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 모두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 분위기의 타락과 부패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노골적으로 기득권편에 서 있는 국민의힘 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소위 진보연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친미친자본 노동귀족 세력이 아닌가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모두 위장 진보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말로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기득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뒤로 호박씨까는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더 역겹다. 나라를 통채로 팔아먹고 있어도 아무말 하지 못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보면 그들이 더 역겨울 뿐이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발표한 성명을 읽어 보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미국을 비난하고 있었다. 적어도 정당이라면 이재명 정권의 매국적 합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흉내라도 내야 했다. 나는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협박과 압박에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권을 담당한자의 역할이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자 여당으로서의 역할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소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한국의 소위 위장 진보 매국 세력에 대한 글을 쓰려고 마음 먹은 것은 네팔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팔에 봉기가 일어났다. 봉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네팔 봉기에 외부의 영향력이 작동했는가는 잘 모른다고 했다.

네팔에 미국의 정치공작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팔의 내부 상황이 봉기를 일어나게 한 상당한 원인제공자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나는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발생한 촛불시위는 미국의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그런 촛불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는 자신의 정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지지세력과도 담을 쌓았다. 정치인으로 박근혜는 자신 스스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네팔은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 탄핵의 빌미를 네팔 지도층이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박근혜는 부패하지 않았지만 네팔 지도층은 부패했다. 네팔 지도층의 타락과 부패는 마치 스스로 휘발유를 뒤집어 쓴 것이나 마착가지 였던 것 같다.

나는 네팔을 보면서 현재 한국 정치권력과 기득권의 타락과 부패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득권 정치세력이라고 하면 관성적으로 국민의힘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극단적인 기득권세력의 일부를 대표할 뿐이다. 현재 한국의 기득권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민주노동당, 정의당이다. 이들은 친미매국적 정치세력이며 노동귀족 세력이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말하라면 당연히 친미매국세력과 노동귀족 세력이다. 최근 한국의 10대 20대가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일파에 대한 반발이 매우 강력하다는 여론 조사를 보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국민의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을 더 싫어하는 것 같다. 그들은 소위 운동권과 노동귀족들의 위선과 부패 그리고 타락이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래도 덜 싫은 국민의힘에 서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이들 젊은이들의 정치적 욕구와 불만 그리고 이익을 대신해줄 정치세력이 없다. 그러니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네팔의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최근 기업에서 물밑으로 구조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올해는 젊잖게 구조조정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도 인정사정없는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물론 점점 기업의 사정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재명의 미국과 협상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국내투자가 없어지면 당연히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네팔의 젊은이들과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미 타겟을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위성정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네팔 사태는 중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하지 않은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독재건 민주주의건 그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중국편에 서면서 인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치를 한 것이다. 이번에 네팔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나 새로 수립되는 정권은 반중국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한다. 중국은 주변국가의 인민의 눈에서 볼 때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은 주변 국가 정치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결국 중국 스스로 어떤 철학과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그런 가치와 철학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의 봉기가 일어난다면 그 일차적인 대상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은 기본소득이라고 돈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필자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기성정치세력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젊은이가 미래인데 우리는 미래를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