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7 이재명을 위한 걱정, 홍위병을 버려야 이재명이 산다
이재명을 걱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내가 이재명을 걱정하는 글을 쓰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못잡고 조난하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다. 한국은 지금 난파직전의 조난상황인 것 같다. 미국과 교섭을 통한 기회모색은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예 미국과 관세협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와 같은 인물과 의미있는 교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하겠다. 이재명은 이미 대외정책에서도 실패했다.
그리고 한국 국내정치상황은 난맥상다. 가장 강력할 것 같았던 이재명 정권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레임덕 비슷한 상황인 듯하다. 이재명은 정권은 장악했으나 정작 민주당에 대한 통제와 장악력을 상실한 것 같다. 조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 조국당은 성추행 문제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이재명이 당을 확고하게 장악했다면 지금처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황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은 지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에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미국과의 협상도 그렇고 국내의 개혁도 그렇다.
솔질하게 말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관행을 개혁하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는 찬성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검찰의 기능을 아예 산산조각내서 공중분해 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다. 진보적 인사의 상당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우려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해가 간다. 그런데 민주당의 설명은 그런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만 차단해도 검찰의 정치개입은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보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즉 지검장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한 것은 이재명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성호가 이재명과 교감없이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문제는 이재명 보다 김어준과 정청래 그리고 임은정과 같은 사람의 발언권이 더 세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한국에서 더 중요한 개혁은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경쟁력 제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검찰개혁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집권여당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내버려두고 검찰개혁에 메달리고 있는 것일까?
결국 이런 현상도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어떤 지지세력을 확보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홍위병 같은 조직과 인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홍위병들은 이재명이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정권담당자로 변모하기 보다는 홍위병 그대로 남아 있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있는 정권의 책임자로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책임있는 정책담당자가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행정적 정책적 능력은 인기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냥 홍위병으로 남아 있으면, 자신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의 홍위병들이 민생과 별로 관계도 없는 검찰개혁에 목을 메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한계효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사이다 같은 말과 정책은 결국은 한국을 사회적 당뇨병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 정치인일 때는 시원한 말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의 이재명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정권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보내느니 마니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 대중은 이미 2명의 대통령을 내려 보냈다. 앞으로는 그 문턱이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이재명의 가장 큰 적은 김어준과 정청래처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다. 이재명이 자신이 만든 홍위병을 통제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홍위병에는 두가지가 있다. 김어준과 정청래류의 홍위병과 함께 위성락과 같은 홍위병도 있다. 이 둘모두 정리하지 않으면 이재명에게 미래는 없다.
어차피 지금의 대안은 이재명 밖에 없다. 그가 국정을 잘 운영하기 바란다. 이미 미국과의 관계도 파탄이 나기 시작했다. 이재명은 무엇으로 자신의 성과를 증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