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22 이재명의 자주국방, 전혀 진정성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이재명이 난데없이 자주국방을 들고 나왔다. 원래 자주국방은 보수의 주장이자 가치였다. 자주국방은 박정희의 이념이었다. 지금도 국방부 건물 정면에 박정희가 쓴 자주국방이란 글자가 붙어있다. 지금 한국의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다. 세월이 흘러서 한국의 참칭 보수는 자주국방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지만 국방부는 윤석열 정권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국방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아예 박정희가 쓴 자주국방 휘호를 떼 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자주국방을 들고 나오니 소위 명빠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과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여전히 이재명의 국방부는 윤석열의 국방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전혀 진정성 없는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자주국방을 하려면 자신이 행동하면 된다. 가장 간단하게 대통령실에 포진하고 있는 친미사대주의자이자 완전한 매국노로 규명된 위성락을 안보실장 자리에서 해임하면 된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즉각 추진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면 된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 단독의 전투사령부를 만들라고 하면 된다. 지금 지시하면 임기내에 충분하게 한국군 단독 전투사령부를 만들 수 있다.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을 한국군이나 통일부로 넘기면 된다. 그럼 자주국방의 첫발을 뗄 수 있다. 현재의 전투력으로도 자주국방은 충분하다. 지금 부족한 것은 의지일 뿐이다.

한국군이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자산을 운용하고 미국의 해군과 공군처럼 막대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래식 전투력을 강화해도 조선의 핵무기에 상대할 수 없다. 미국도 한국에 핵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이 말하는 확장억제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미국은 워싱턴과 뉴욕에 핵공격을 받으면서 한국을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안보는 결국 한국의 몫이다. 한국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군사력의 증강도 무의미하다. 한국이 정신적으로 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전투력 증강도 무의미하다.

트럼프는 조선의 핵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재명 정권과는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지금상황을 보면 조선과 미국간 얼마지나지 않아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다시 한번 미국에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말로는 현재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한다. 수없이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평가를 한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미국이 세계최대 세계최강국가라는 환상에서 머물러 있다. 그것은 그들이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이 최대화 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미국이 다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잠시 미국이 중국식 도광양회를 하고 있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사실 절망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상황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소귀에 경읽기같다.

이재명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하고 있다.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한국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조선과 전면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국에게 기회가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미국과의 관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한국에게 미국의 군사적인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중국의 무서운 성장과 발전에 한국이 맞서서 살아나가려면 미국과는 경제적 외교적 협력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외교적 협력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국이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미국과 사안별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전략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야 말로 국가대 국가로 정상정인 관계와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권내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은 한시가 급하게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은 진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런 주장을 통해 시진핑의 방한여건도 조성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 정말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없이 단순하게 트럼프와 시진핑을 상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소비한다면 그는 정말로 실수하는 것이다.

나는 이재명의 자주국방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자주국방도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를 신뢰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다.

이재명이 조선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위성락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조선 정책과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기회도 모두 상실해 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