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22 역사의 변곡점을 스스로 만든 미국, NATO정상회담 불참 결정을 환영한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이란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태산명동 서일필에 불과했다. 4천4백억원의 폭탄을 투하해서 이란의 핵시설에는 제대로 기스도 내지 못했다. 미국이 가진 전략자산이 저정도라면 조소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란의 지하핵시설을 만들어준 것이 조선의 기술자들이었다고한다.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조선의 핵무기를 파괴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란에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 한국군도 북한핵무기를 3축으로 대응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그만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한국 대중들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한국 대중이 개돼지 소리 듣는 것도 다 그럴만하기 때문이란 생각도 들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헤그세스 미국방장관은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발언했다. 헤그세스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수세에 처해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 사는 필자와 같은 개인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해를 하고 있는판에, 세상을 움직이는 제국이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국의 붕괴는 이래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란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이란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가진 옵션은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것
2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는 것
3 NPT 탈퇴와 IAEA 사찰거부하는 것
4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것
5 UN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불법적 행위를 계속 규탄하는 것 등이다.

아마도 이란은 위와 같은 방안중 여러가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외무장관이 23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난다고 한다. 푸틴에게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입장,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미국의 평판을 훼손시키려 한다면, 직접적인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여 미국을 곤경에 몰아 넣으려고 할 것이다. 현재 이란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의 1번 방안과 5번 방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NPT 탈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는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란 의회가 강경책을 내놓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기만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이 위장전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NPT 탈퇴를 감행하면 미국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란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2,3번 방안을 계속 밀고 가면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더욱더 강력하게 반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것,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미국은 이도저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란이 무엇을 하든 미국은 두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도 저도 못하는 기간동안 이란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과 이스라엘의 처지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미국이 곤경에 빠진 것과 달리 러시아와 중국은 점점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하고, 트럼프는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국내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같았으면 당장 탄핵을 당했을 일이다. 미국은 이번 행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범죄국가로 낙인이 찍혀도 별로 이상하지않은 상황이다. 정상적이라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니까 무사할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그동안 지니고 있던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기반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도 이전과 매우 달라질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역사에 변곡점이되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함께 NATO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NATO 정상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NATO 정상회담 불참결정을 두고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합중국'인 줄 아는 모양이다. 일본도 미국과 2+2회의를 취소한 마당이다. 어떻게 아직도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안보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그가 지금의 국제정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의 안전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교민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외교부에서 할일이고, 안보실장 정도되면 이런 상황이 한국의 대외정책과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지고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관 출신은 그냥 공무원인 것 같다. 위성락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