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8 미국의 벼랑끝 협상전략에 놀아나는 위성락과 한미동맹최대주의자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을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지금처럼 나오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상에서 열세를 모면하기 어렵다. 미국에 대해 의존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의 벼랑끝 전술은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현재 미국의 협상전략은 강력한 협박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벼랑끝 전술이다. 미국의 협상전략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그들의 벼랑끝 협상전략에 놀아나면 안된다. 한국은 자신만의 카드를 가져야 미국의 벼랑끝 협상전략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
위성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미동맹파가 이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의 선의만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카드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만들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이번 협상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정치세력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위성락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파가 협상을 주도했다고해서 이재명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한국은 상당부분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협상전략을 제대로 만들고 적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오로지 미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카드로 만들어 가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협상카드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한국은 미국에게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적 이익이 더 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지닌 지정학적 특징 때문이다. 한국은 이런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어야 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런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미국이 벼랑끝 전술로 나오면 한국도 벼량끝 전술을 구상했어야 한다. 한국은 전작권의 완전환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협상팀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나마 초기에 언급되던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들은 아예 서둘러 덮어 버렸다. 위성락의 그동안 태도를 미루어짐작해보건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예 제기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던 같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과 같은 친미최고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스스로 협상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당연히 국내에서의 강력한 압력과 압박이 분출해야하고 거리에서는 반미시위가 흘러넘쳐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협상력이 생긴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인들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언론들은 잘 길든 강아지 처럼 미국의 요구를 얌전하게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트럼프의 심사까지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상일은 모두 비슷하다. 강력하게 반발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찌르면 찌르는대로 들어가면 끝까지 찔러서 마지막 한방울까지 기름을 짜내는 법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마지막 기름 한방울까지 짜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용하여 협상력을 최대한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위성락과 그를 중심으로 한 친미최대주의자들은 미국의 심사를 거스릴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이 고분고분하니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강력하게 그리고 거칠게 나온 것이다. 협상에서 고분고분한 상대보다 더 쉬운 상대는 없을 것이다. 아예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나온 상대처럼 쉬운 상대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진행결과를 보면 이번 협상은 위성락이 아니라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시켜도 그정도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에서 친미최대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드러난 것이다.
며칠전 친구와 여행을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더더욱 나빠질 것이며, 지금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언론은 이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에 대한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것 같다고 했다.
지정학적 대격변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기존의 국제정치적 문법에 그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갈수밖에 없다.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그리고 우리 후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