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0 현재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생각 요약

국제 정치상황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의 시야와 분석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최근 들어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유능한 인재들이 언론이나 학계로 진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역할이 소홀해지면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패권국가로의 지위를 포기하고 지역강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2 미국 단극 체제를 유지해주던 거의 모든 regime이 붕괴되었다.
3 중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4 중러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다극화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미지수다.
5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6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7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유럽에서 완전하게 축출될 가능성이 높다.
8 유럽은 이미 붕괴하고 있으며 다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할 것이다.
9 유럽의 붕괴는 미국의 패권상실을 가속화할 것이다.
10 미국은 가속화되는 붕괴를 막기 위해 동맹국가들과 주변 국가들을 약탈/수탈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11 미국은 베네주엘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12 미국은 이란을 억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통제를 위해 서아시아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13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급속도로 국력을 상실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더욱 강력하게 끌려 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기존의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수립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기존의 질서는 사실상 거의 완전하게 붕괴했으나 여전히 새로운 질서는 아직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어떤 질서가 수립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질서와 이념을 만들어 내는 국가가 역사를 주도한다.

지금 한국은 이미 붕괴되고 있는 질서에 미련을 갖지 말고 새로운 질서형성과정에 동참하여 자신의 몫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다.

의식있고 뜻이 분명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렵지 않다. 현재 문제는 산재한 선각자들을 서로 묶어내고 정치적인 힘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나는 이런 과정이 현재의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소위 개딸과 태극기 부대와 같은 이성을 포기한 자들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세력이 이런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기성 정치세력은 모두 현재의 변화에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