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불확실성 낮췄지만, ‘넘어야 할 산’

한국과 미국이 대미 수출품 전반에 매기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출업계는 25% 상호관세 부담에서 벗어
나 일단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라는 대가가 붙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였던 한국 상품은 15% 관세를 물어야 하는
반면 미국 상품은 무관세를 유지하는 불평등한 무역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
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
회담도 2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4월부터 10% 기본관세가 부과된 한국 상품의 전반적 관세율은 5%포인트 오르
고, 5월부터 발효된 자동차 관세율 25%는 10%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입선을 중동에서 일부 바꾸는 식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미국
산 에너지 1천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앞서 “한국은 대통령인 내가 선정하고,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에 3500억달러를 낼 것”이라며 타결 소식을 먼저 알렸다. 그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별도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
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을 하고 승용차, 트럭, 농산물을 비롯해 미국 생산품
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
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
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였던 한국은 과거와 견줘 잃은 게 많
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트럼프가 4월에 기본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기
전 한·미는 서로에게 평균 0%대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제 한국은 15%를 물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 한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율이 0%에서
5%로 된 것은 타격”이라고 했다. 일본·유럽연합산 자동차는 전에는 2.5% 관세를
물었는데 이제는 15%로 같아져 한국산의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본문 이미지: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