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
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
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
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중장
기적으로 8만 명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 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
으로 보고 있다.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병의 질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
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돌봐야 해 보호자 불만도 끊이
지 않는다. 간병인도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
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만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환자가 늘어
날 수 있다.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본문 이미지: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