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요즘 다시 서울 집 값이 요동을 치는 거 같다.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부동산 정책을 생각대로 성공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진 자는 올라가는 게 좋고 없는 자는 내려가는 게 좋고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심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 내리면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 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올라가도 부작용은 있다.
내려가면 건축 경기 침체로 일자리 사라지는 것은 물론 거래도 안되고 신규 등록도 줄어들고 그로 인한 세수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안다.
그런즉 부동산에는 묘수가 없다.
떨어져서 망하는 정부가 있으면 올라가서 망하는 정부가 생기고 부동산 정책은 5년짜리 정권으로는 변죽만 울리다 상처만 점점 키워가는 꼴이 되는 거 같다.

차라리 시장에 맡기던지 영원불변에 법적 조치로 주거용 집은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던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인 아파트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다.

사는 집으로 인해서는 단 한 푼도 이익이 안되게 하는 그런 법이 나오기 전에는 아파트 투자,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걸 제일 반대할 세력은 결국은 진보 보수를 말론하고 권력을 잡은 쪽 정부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세수는 물론 반대 세력을 상대해야 한다.
쉬운 말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집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집이 재산 가치가 없어지거나 재산 증식의 기회가 상실된다면 분통을 터트릴 것이다.

집값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다.
정치권이 내려가도 호들갑 올라가도 호들갑 이게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같다.
차라리 젊은 세대들 결혼하면 일정 면적 예를 들어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무료로 임대해라.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건 임대료를 내게 하라.
평수가 커질수록 면적대비 임대료를 상향하라.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할 살집이 없으면 두채 이상 소유하며 임대한 주택을 집주인 마음대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거 해당사항이 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무턱대고 집에다 투자를 해서 부를 늘리겠다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고 집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행복이 기준이 될 거 같다.
정말 가치가 올라야 할 부동산은 전국 각지에 임야이고 농지이다.
이게 국민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막막로 집은 없으면 움집이라도 만들어 살면 되지만 먹을 게 없으면 답이 없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먹거리가 천시받는 세상이 되고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지만 세상모른다.

열대지방처럼 먹거리 재배가 아무 때나 되는 그런 기후가 아닌 우리의 경우 때를 놓치면 수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비상상황 발생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시는 것은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지만 먹어야 하는 식량은 다른 이야기다.
너무 흔하니 귀한 것을 모르게 된 먹거리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나 임야가 천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지 가격을 무턱대고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보존관리하는 비용이라도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형 산불도 관리가 안 되는 임야에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산림이 관리가 되었다면 그런 큰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 들것이다.
쉬운 말로 농지나 임야도 돈이 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국토 균형개발을 외치면서 세월 가면서 느끼는 것은 균형을 깨는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도시지역은 시골 면 하나만 한 면적도 안 되는 1개 구에서 두세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시골지역은 반대로 서너 개 시군 많게는 5개 시군을 묶어서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게 무슨 지역 대표성을 갖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나라의 정책이 실현될 그런 선거모양새인가.
국토 균형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1개 지방 기초자치 단체에서 1개의 국회의원 의석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서울도 1개 구에서 1명만 뽑으면 충분히 대표성이 부여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도 지금의 국회의원 숫자로 충분하다.

내 보기에 부동산 문제는 입방아에서 시작되어 아궁이에 실제로 불을 지피는 경우를 만드는 걸 자주 보게 된다.
부뚜막에 있는 물항아리에서 물 한 바가지 부어 버리면 될 것을 호들갑을 떨며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니 나중에는 그냥 초가삼간까지 태울 기세로 번지는 것이라 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2025/10/26
천운